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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미만의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환급받으셨나요? 매년 소멸시효가 끝나 사라지는 채권이 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하고 신청하셔서 찾아가시 바랍니다.
[ 목차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 목 차 ]
1.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합니다. 이렇게 매입한 채권은 5년 또는 7년 만기 후 환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환급받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사라집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는 위택스 (정부운영)에서 신청하거나 지역에 따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동차 환급금 신청은 은행 홈페이지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미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라지게 되므로, 지금 바로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이란 기업과 주민이 지자체와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도모를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채권의 종류는 지역개발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 채권 ]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5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
[ 도시철도 채권 ]
✔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하며 7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
일반인의 경우 자동차를 등록할 때 구입한 채권의 경우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자동차 채권 매입가
자동차 채권의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차량 매입액의 4 ~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며, 5년 또는 7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과 이자를 돌려주는데, 그 비율은 서울 12%, 강원도 8%, 대전 4% 등입니다.
1.3. 자동차 채권 환급금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3조 8000억 가량의 지역개발채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자동차 등록을 포함한 지자체와의 계약 또는 인허가에 따른 채권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개발채권의 만기는 5년 또는 7년으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채권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금액은 2,391억원에 달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사라지는 채권도 매년 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1. 환급금 조회방법
자동차 환급금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은행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해당 은행 로그인 > 미환급 채권 조회 > 환급금 선택 > 정보 확인 후 신청
자동차를 구입한지 5년 이상 지난 경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 환급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역 별 해당 은행 ]
※ 은행 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1️⃣ 농협은행
✔ 경기,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경북, 창원, 제주
2️⃣ 신한은행
✔ 서울, 인천
신한 Sol앱 오른쪽 전체메뉴 > 공과금 > 공채업무 > 만기매도
3️⃣ 하나은행
✔세종, 대전
4️⃣ 대구은행
✔ 대구
5️⃣ 광주은행
✔ 광주
6️⃣ 부산은행
✔ 부산
7️⃣ 전북은행
✔ 전북
2.2. 환급금 신청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 이유는 환급 절차가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채권 환급금을 받기위해 각 자치단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인천에 해당하는 신한은행의 경우 앞서 Sol 어플을 통해 조회 및 매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하는 농협은행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급금 신청방법 - 농협은행 ]
1️⃣ 농협은행 어플을 실행합니다
2️⃣간편 비밀번호, 얼굴(지문), 패턴 등의 방법을 통해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좌측에 있는 계좌관리 버튼을 클릭 후 지역개발채권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4️⃣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클릭 후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 및 환급신청합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신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꼭 직접 신청을 하셔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3. 환급금이 없는 경우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같은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아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공채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사에서 채권 조회 시 채권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공채할인'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해당 은행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환급금에 대한 질문
3.1. 자주 묻는 질문
다음은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들 입니다.
1️⃣ 차를 산지 5년이 넘었는데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별 은행 홈페이지 및 금융사 앱을 통해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자동차 환급금이 있는지는 어느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서울의 경우 신한 모바일 앱 로그인 후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3️⃣ 농협은행을 통해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창원, 제주 지역이 농협은행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 자동차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기존에 차주분이 채권을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채권을 환급받을 경우 세금을 더 내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환급 받더라도 세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2. 내가 놓친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놓지고 있는 환급금은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32만원 (2023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회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3. 마치며
2022년 3월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처럼 내가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환급금이 많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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